내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시작...연 1.7% 이자 [앵커리포트]

내일부터 대학생들의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시작됩니다.

이자율은 연 1.7%, 1학기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초반이었던 2009년엔 연이율 5%대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권마다 이자율을 내려왔고요.

연 1.7%로 내려간 건 지난 2021년 1학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동결되면서 3년째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4월 가계대출 기준 시중금리(4.82%)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낮게 적용한 금리는 국가가 보전해왔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과 취업후 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최대 10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취업후 상환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졸업 후 2,525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갚아나가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취업후 상환'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자 면제를 소득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으로 할 것이냐, 소득 5구간 이하로 한정할 것이냐를 두고 몇 달째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며 지난 5월 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가결 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거쳐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대상을 소득 5구간 이하로 두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고 수정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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