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또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 낱낱이 걷어내야"

하반기 경제정책 보고…"세일즈외교, 규제 시정으로 수출 확대"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고 규정한 데 이어서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면서 "비상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자부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중심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거나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는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각료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 그리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종호 과기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각료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