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임박…여야 오염수 대응 총력전

이민경 2023. 7.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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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IAEA의 '최종보고서'가 오늘 오후 공개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검증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당정은 "안전성이 입증돼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며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IAEA의 최종보고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경 일본 측에 전달됩니다. 앞선 IAEA의 중간 보고서 등으로 유추해볼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중 '오염수 방류 준비'는 마무리가 되고요. 실제 방류는 국내외 여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본 내 어민등의 방류 반대 목소리도 크다고 하던데, 방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변수는 없겠습니까?

<질문 2>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정권 퇴진 운동을 외치는 것등을 거론하며 그 목적이 대선 불복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전문가 역시 초빙연설에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 배경에는 선거불복 등의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장외집회에 의원 단식등 총력전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번 IAEA 보고서가 "과학적 보고서가 아닌 일본 맞춤형 '정치적 보고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중입니다. 전용기 의원 등은 "일본 자본이 IAEA 흘러 들어갔다는, 이른바 IAEA 보고서 조작설까지 주장중이거든요. 이런 민주당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오염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치권 막말 공방도 위험수위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마약' 발언에 이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수족관 물 음용' 논란,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오염수 대신 X를 먹겠다"는 발언까지, 언행들이 그야말로 선을 넘나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거친 발언과 행보의 배경, 결국 지지층 결집과 공천일까요?

<질문 4> 윤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13명의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해왔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건데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4-1> 윤대통령은 신임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주문했거든요. 대규모 인적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인데, 집권 2년차에 이렇게 대규모 인적 개편을 하기도 합니까? 대규모 인적개편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인선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 차관이 심석희 선수 미투 사건과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때 침묵하는 등 체육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며 기대보다 우려가 큰 인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같은 당 소속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가장 잘한 인사"라며 장미란 차관의 인사를 두둔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영논리로 스포츠 영웅을 욕보였다"며 비판 중인데요. 안 의원, 왜 이런 비판을 한 걸까요? 안 의원의 의견에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6> 윤대통령이 이른바 '극우개각'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차관 임명식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도 반대편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며, 이번 인사는 좌파가 볼 때나 극우"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두 분은 이번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채환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들, 문제없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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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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