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리기는 누구 탓?…“의료사고 면책 조건은 입증 책임 강화”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추락사고를 당한 뒤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학생이 첫 번째로 이송됐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전공의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문제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응급의료지도 지침을 준수한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책임이 가는 것 같아서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 굉장히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즉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을 꼽아왔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치료 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권'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의료사고 면책, 동의하십니까?

<시사기획 창>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료사고 면책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반 이상, 53%가 매우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은 개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면책권을 적용하는 데는 '의료진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책임 면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질문에 46.6%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필수의료 과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모든 의료 과목에 적용해야 한다 34.7%, 일부 필수의료 과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10%, 조건 없이 모든 의료 과목에 적용해야 한다는 대답은 8.7%였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방법은?

의사들은 왜 필수의료과에 지원하지 않는 걸까? 의사들은 소송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의사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하지 않는 것 같냐는 질문에 46.4%가 타 인기과에 비해 돈을 못벌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직, 수술 대기 등 과도한 업무가 부담되어서 28.9%였고,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소송이 부담되어서는 9.1% 정도였습니다.

필수의료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돈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가장 많았고, 병원에 고용할 의사 수를 지정,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전체 의대생 정원 확대 순으로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 순위를 꼽았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가?

필수의료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주제는 아마도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가'일 겁니다.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정부와 의사단체의 줄다리기, 혹은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급차는 여전히 길바닥을 헤매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고, 20년 전에도 중환자 병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병상에 더해 해당 진료과목 의사도 없습니다.

오늘 밤 <시사기획 창> '1억 8천만 원의 폐업' 편에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지요.

#필수의료 #응급의료 #소아과 #폐업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방송일시: 2023년 7월 4일(화) 밤 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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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