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올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논의
"민생법안 국회서 발목 잡혀 안타깝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 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를 비롯해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와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정부는 성장 과실이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도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동시에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