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부산시의원 “전세사기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연다”

부산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패키지 입법 추진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박대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북구1)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안 6건의 패키지 입법 추진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과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방안’과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추진상황과 계획’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을찬 부산도시공사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인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TF 차장, 정필승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찬희 부산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박민준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6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3천여명에 달했는데 이 중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 근절 대책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에서도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7월 임시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확대와 예방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