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민단체특위 "인천 시민단체 핵심은 '정의당'·'셀프심사'"

"정의당 하부조직이 인천 주민참여예산 주물러"

하태경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특정 이념 성향이나 정당에 소속된 시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 심사, 집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셀프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 감사결과'와 관련해 7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은 2018년 14억(28건)에서 2022년 485억원(39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9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고,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도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원이 늘어났다.

인천시가 지난해 8~9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2개 사업 중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특정 시민단체 또는 특정 민간단체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과 관련된 평화복지연대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단체를 급조해 주민참여 예산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주장이다.

평화복지연대 인사가 자치와 공동체 법인 등기부에 등장하고, 인천여성회 소속 인사가 자치와 공동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팀장급으로 채용됐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152개 사업 중 시민단체가 수행한 사업 22개 중 10건(2021년 5건·2022년 5건)이 '셀프심사'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본다. 사업 규모는 총 14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셀프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조례 개정(지자체의 회피·기피·제척 권리 신설)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전국 지자체 감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인천 시민단체 핵심 문제점,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다. 인천은 정의당 하부 조직이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며 "평화복지연대는 정의당 하부 조직으로, 평화복지연대에서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위탁 사업을 하는 NGO는 활동 경력 등이 검증된 단체가 수행하는데, 2018년 3월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그해 10월 이 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사가 6명인데 정의당 출신이 4명"이라며 "인천여성회도 정의당 계열 단체다.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사실상 정당 하부조직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단체나 이념 성향을 가진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심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확정 시 집행까지도 하게 된다"며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세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