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규제에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4일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의도와 운용 방침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가령 일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룰에 비춰서 부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면 룰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국가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이들 광물제품의 수출 관리에 나선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5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 관리를 확대하는 조치를 7월23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관련한 미국 등 각국의 수출규제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 맞서 마련한 것으로는 당장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보복 행위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가 안전보장상 이유로 내려졌으나 특정국(중국)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중국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8월1일 이래 갈륨 8종류, 게르마늄 6종류에 대해선 수출 허가를 받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고시했다.

이들 광물제품을 함부로 수출하거나 허가받은 물량 이상 수출하면 처벌한다고 상무부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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