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통신·R&D 카르텔 부당이득 걷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금융·통신 과점체계와 연구개발(R&D)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걷어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출 등 상반기 부진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예상(1.6%) 보다 0.2%포인트(P) 낮은 1.4%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하반기 성장세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언급한 분야는 과점 체계가 굳어진 금융과 통신 산업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금융과 통신 산업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정부 R&D가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돼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사회를 향해선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