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독과점·보조금 지목…"이권 카르텔 타파해야"

김기태 기자 2023. 7. 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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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체계가 아닌 카르텔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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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체계가 아닌 카르텔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진단하며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손봐야 한다며 공직자들에게 이권 카르텔에 맞서기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은 부당한 이득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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