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수 민생경제 법안, 국회 발목 잡혀…신속히 통과돼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상경제민생회의
"국가재정법·주택법·의료법 등, 국회 발목"
'자유시장경제·글로벌선도국가' 목표 보고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요 민생경제법안과 관련해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yesphoto@newsis.com

이어진 토론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 두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앞 순서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수출·투자·주거비·관광산업 등을 논의했고, 뒷 순서에는 이우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첨단분야 교육·기후·에너지 역량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과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세일즈 외교' 수출·수주·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수시로 점검해 평가한다.

대통령실은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통신 산업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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