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민선 8기 광주시, 민주 리더십 실종·개발 편중 행정"

민선 8기 1년 시정 평가 회견서 리더십·정책 현안 두루 혹평
"시민 참여 제도 후퇴…비전 없이 개발·이익 지향 도시 행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참여자치21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 8기 광주시정 1년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민선 8기 광주 시정 1년을 평가하면서 민주적 리더십 결여와 '밀어붙이기'식 도시 개발에 우려 섞인 쓴소리를 했다.

참여자치21은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 8기 광주 시정 1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치21은 총평을 통해 "1년 차인 만큼 리더십과 광주공동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리더십 평가의 기준으로는 '민주성'을 중점적으로 봤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후퇴가 뚜렷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시민 주권을 투표권 정도로 인식하고, '예산은 정치인이 짜는 것'이라며 참여 예산의 취지를 부정했다. 민선 7기와 비교해 시민권익위는 역할이 축소됐으며 '시민 의견은 참조용일 뿐'이라는 인식에서 각종 시민참여제도 운영도 형식적으로 조정됐다"라고 주장했다.

행정 조직 개편 역시 "시장의 개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체의 균형잡힌 발전 비전을 희생시켰다"고 꼬집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막무가내식 정책 결정도 곳곳에서 있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등 개발에만 치우친 도시 행정 ▲신세계백화점 신축 관련 폐쇄적 정책 결정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안일한 교통 대책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도시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살리는 도시 비전을 세우고 실현하는 데서 실패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개발·이익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상상이 꿀잼이 되는 도시' 공약을 놓고는 "SOC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돼 '광주다움을 바탕으로 한 시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발전 전략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해결도 "특별법 통과 이후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했다.

다만 강 시장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 보당제'에는 "비전 적합성과 추진 동력이 분명하다. 특히 3대 수당 정책은 정책 방향 타당성과 혁신성을 높게 산다"며 일부 긍정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대안 부재와 당사자 소통 부족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자치21은 전화 여론조사, 리더십 전문가 설문,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시정평가단 내부 토론 등을 거쳐 이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방법 중 하나였던 시민 전화 설문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앞서 참여자치21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자동 전화 질의 응답방식(ARS)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시정 평가 1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강 시장의 시정 1년 동안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문항으로 시작됐다.

응답 선택지는 ▲예산 심의·조직 개편 등에서 나타난 시의회와의 갈등 ▲민·관 합의로 만들어진 건축물 고도 제한 해제 강행 ▲지하철 2호선 공사 관련 시민 불편과 안전조치 미흡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부족 ▲공적인 자리에서 갈등 상황에서의 감정적 태도 ▲없다 ▲잘 모르겠다 등이었다.

이후 집권 1년차 시장 업무 평가, 시의회와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시민·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는 5지 선다(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잘못하는 편이다·매우 잘못한다·잘 모르겠다)로 답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시정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직무능력 평가를 물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주 잘못된 조사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문항 순서 구성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평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례적으로 1년 만에 시정 직무평가가 하락세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조사 설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쳤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 검증·승인이 있었다"라고 반론했다. 또 "전문가 설문, 학계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 만큼 공정성 훼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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