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반기 경제 '수출'에 방점…"경제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물가 등 경제지표 개선세" 진단
건전재정·시장중심 경제 유지…'수출 확대' 최우선 과제 제시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 이득 제로베이스서 낱낱이 걷어내야"
전세사기·불법사금융 해결에도 주력…위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수출 확대'에 두고 전 부처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전재정'과 '시장중심 경제'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지표 개선을 끌어 내기 위해선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정상 외교에서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 시장중심 경제의 기틀은 잡혀가며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사진=뉴시스]

하반기에는 위기 극복을 지속하면서 변화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장·차관 인선 단행을 전후로 여러차례 언급한 '이권 카르텔' 타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과 더불어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의 예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들면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