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출생 미신고' 8세 아동 소재 확인…"초등학교 다녀"(종합)

경찰 "학교 재학 확인…부모 조사 예정"
제주도, 유령 영아 의심사례 17건 조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의심사례 1건을 수사의뢰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해당 아동은 이미 출생신고가 된 상태로 확인됐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로부터 2016년생 8살 남아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진 친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친모는 출산 직후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출생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년월일과 이름 등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아동이 출생신고 됐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까지 파악됐다"며 "친부와 친모가 맞는지 등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직접 부모를 만나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늘 오전 경찰에서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확인됐다 사건 종결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령 영아 의심사례 16건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확인 결과 이 가운데 2건의 경우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는 복지부로부터 의심 사례 3건을 추가로 통보받아 현재 총 17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209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의뢰건수가 95건, 수사 건수가 79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이 나흘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9건 중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아동은 178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이다. 16건 등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178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숨진 아동은 11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 종결한 사건이 5건, 송치한 사건이 2건이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