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재인 정부에 "누가 나라 이 지경 만들었나…잊힌 대통령이길"

강민국 "최소한 염치 있다면 진정 잊힌 대통령이어야"
"태양광 혈세도둑 양산"…"서해공무원 조직적 은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을 찾아 책방지기로 봉사했다..(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2023.6.11/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과 탈원전 정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진정으로 '잊힌' 전직 대통령 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는가"라며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 탈원전'은 태양광 카르텔을 형성하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켰고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한번 없는 그들만의 지원금이 되어 시민단체에 눈먼 돈이 되었다"며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과 꼼수의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지난 정권의 과오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전력기금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총 8440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무턱대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 발전에 올인하다가 '혈세 도둑'을 양산한 전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코드에 편승해 독버섯처럼 자라난 각종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 국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에서 검찰이 7개월째 관련 문건의 원본을 추적 중이라는 소식은 전 정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문건이 정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권 차원의 은폐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의미로 관련자는 물론 총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이번 사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