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반기가 변곡점…일자리 원천인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 쏟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하반기 중점 경제 과제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타를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임명된 신임 차관들에게도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우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와 부처에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