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카르텔 이권 예산서 걷어내라”…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화두로

[윤석열 정부]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 앞선 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닌,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이날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카르텔 타파’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집권 1년 차 민간 주도 시장 중심 원칙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이면서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서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 때문에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