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제 최우선 과제는 수출 확대…‘카르텔’도 타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변곡점이라며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면서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물가가 2%대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수출 확대와 ‘이권 카르텔’ 타파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고,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라며,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 “경제·민생 법안 다수 국회에서 발목 잡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의 예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경기 부양과 수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와 중장기 경제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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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