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체질 개선 법안, 국회 발목잡혀 한걸음도 못 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 개선 등과 관련한 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가 한국 경제의 중요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