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 하반기, 위기 극복하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건전재정 전환 등 추진"
"성과 나타나…물가 2%대·월평균 일자리 60만명·무역수지 흑전"
카르텔 타파 재차 강조…"모든 공직자, 맞서기 외면해선 안돼"
국가재정법 통과도 주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중심’ 경제원칙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 차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권 카르텔 타파도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머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면서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