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초점 물가서 수출로… 尹, 총선 앞두고 ‘경제 드라이브’

■ 윤대통령 “하반기가 경제변곡점”
물가 안정·무역수지 개선속
경제활력 제고방안 등 논의
“국민, 성과 체감하도록 해야”
통신·은행 담합 등 개혁 예고
야당엔 “민생법 발목” 유감 표명

수출 회복세　 반도체 수출 부진에도 자동차 수출 증가 덕분에 올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3일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곽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의 물가 안정세와 무역수지 개선을 언급하면서 수출확대와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통신사 담합, 사교육 카르텔, 정부 보조금 점검 등 각종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6월 2.7%대까지 떨어진 물가상승률과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를 언급했다. 이어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연말과 올 초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 의지,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 방침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역량을 발휘해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선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었다.

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무리한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지양하고 규제개혁,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지만 폭염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언제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만큼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벌인 토론에서도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우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놓고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통신사 담합, 사교육 카르텔,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 법안들이 여소야대 국회에 묶여 통과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