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무료 기술보호 법률 상담지원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사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0대 신산업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이 포함된다.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