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파생모델도 인정되도록 IoT보안인증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IoT(사물인터넷) 기기 관련 기업들의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IoT 보안인증을 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표시장치의 크기·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파생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생산·주택·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은 KISA에서 인증제도를 총괄하며, 최근에는 아파트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고 디지털도어록·의료기기·가전제품 등도 대상 제품이다.

같은 기능의 월패드여도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색상이나 표시장치 크기 등 보안성능과 관련 없는 장치·부품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고,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잦다.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IoT 보안인증 대상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파생모델' 제도를 마련,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을 말하며,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KISA는 파생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모델과 파생모델과의 보안성능 비교 등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IoT 보안인증 제도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월패드 제조사 및 IoT기기 제조사 대상으로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