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파생 모델 통해 기업 부담 낮춰

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앞으로는 IoT 보안인증을 한차례 받은 제품의 파생 모델의 보안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같은 기능을 가진 월패드(아파트 세대별로 설치돼 홈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를 사용해도 건설사 브랜드와 색상에 따라 보안인증을 다시 받는 등 변경 요구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해 보안 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표시 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생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IoT 보안인증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 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월패드는 물론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인 IoT 보안인증 대상이다.

월패드의 경우 그동안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서 색상, 화면 크기 변경 등 보안 성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부품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다. 가전제품 역시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지만, 기존 인증 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IoT 보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었다.

두 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생 모델 제도를 마련했다. 파생 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한다. 파생 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 변경 등 제품을 말한다. 파생 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이다. KISA는 파생 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 모델과 파생 모델과의 보안 성능 비교 등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해 IoT 보안인증 제도에 반영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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