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상대‘악마화’하는 극단적 정치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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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4일 여야에 선거제도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해 승자독식의 극한대립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지도부가 협상안을 마련하면 15일까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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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여야 대립 탈피 강조
“15일까지 선거제 협상 끝내자”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4일 여야에 선거제도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해 승자독식의 극한대립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석 달가량 지난 만큼 ‘위법적 상황’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여야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숫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지도부가 협상안을 마련하면 15일까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선 다음 주까지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에게 선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 협상을 재개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 협상 마무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은 여야 간 극한 대립의 바탕에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놓여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야가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탓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며 “이런 극단적 선거제도 탓에 우리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선거 때마다 ‘로또식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제헌절 이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여야 간 공감대도 있는 만큼 개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와 대통령,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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