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가는 중국산 CCTV 이제 그만"… IT기기 개인정보 시범인증 실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장착한 IT기기들이 당국으로부터 첫 시범인증을 받는다. 기존 중국산 CCTV(폐쇄회로TV)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던 제품과 차별화되는 시장을 형성 수 있을지 기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PbD(Privacy by Design)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조·사용·폐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설계 개념을 일컫는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가정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면서 이들 기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7%가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중 일부 제품을 확인한 결과 중국산 CCTV 등의 경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정 내 영상과 같은 민감 정보가 중국 등 해외 데이터센터로 전송되는 것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PbD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가정용 CCTV, 자율주행 서빙로봇 등 3종 4개 시범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해 검증과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평가를 받는 제품은 △SK쉴더스의 가정용 CCTV △고퀼의 가정용 CCTV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배민로봇의 서빙 로봇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시스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인증서를 받는다. 인증시험 착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IT제품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