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선거제 개편 끝내고 본격적으로 개헌 다루자"

권준영 2023. 7.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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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여야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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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여야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야 대치전선을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당대표들도 일대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상황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으나 지역구 의석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다"면서 "이런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며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펼쳐나갈 목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 △국회의 입법 역량 강화 △의회 외교 강화 △국민과 더 소통하는 국회가 될 것 등을 제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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