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정부, 산업계 파장 촉각

김유진 기자 2023. 7.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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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의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개시 조치가 국내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 산화갈륨과 질화갈륨 등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라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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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급망협력 세미나 등
소통채널 통해 악영향 차단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개시 조치가 국내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외교 채널 간 소통 등을 최대한 가동해 한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4일 중국이 서울에서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 설명회를 여는 것을 놓고 중국이 한·중 산업 간 교류 확대에 손짓을 보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 산화갈륨과 질화갈륨 등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라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또 중국이 미국과 전략경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대중 압박 동참 요구를 받는 한국 등을 상대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어 영향력 강화에 나설 여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한·중 외교 채널 소통 등을 최대한 가동해 우리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6~9일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오는 1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계기로 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 간의 회담 성사 가능성도 주목된다. 오는 23일에는 한·중·일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일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각각 영상 축사를 하고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연설자로 나선다.

이런 가운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를 열어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설명회 개최를 위해 CCPIT 관계자들이 대거 방한해 한국의 관계자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한·중 관계가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비판 발언 이후 경색된 흐름을 이어가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강온 양면’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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