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방중 앞두고… 미국·중국 ‘디리스킹’ 상황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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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민에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중국은 8월 1일부터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사흘 전에 발표한 점을 들어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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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면서도 양보 얻어내기
왕이는 한미일동맹 갈라치기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민에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중국은 8월 1일부터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다만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외사판공실 주임)이 “비바람을 견뎌낸 뒤 햇빛이 나온다”며 한·일 달래기에 나서는 등 양국 모두 디리스킹(위험제거)에 따른 충돌 악화를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3일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자의적 법 집행과 부당구금 위험을 우려해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어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1일부터 반간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국가 안보 및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사흘 전에 발표한 점을 들어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방중과 관련해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와 만났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우려 사안을 제기하면서도 거시경제와 금융을 비롯한 글로벌 난제에 두 최대 경제국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왕 위원은 3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연설에서 “한·중·일이 지정학적 충돌과 집단 대항을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며 “역사, 대만 문제 등 3국 내 양자 관계의 근간과 관련된 중대한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일 4대 정치문서와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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