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강압수단으로 핵사용 가능성… 한·미, 대비를”

■ 미 전 NIC 전문가 분석
“북, 강압·공격·방어로 활용
최악의 경우 핵공격 할수도
핵 보유국 인정은 절대 안돼
억지넘어 북도발 강력 맞서야”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미·중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같은 상황에서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전면적 군사공격이나 핵 타격 억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통제 불능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맞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역임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이니셔티브 국장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6월 22일 NIC의 ‘북한 핵무기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는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며 “보고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핵을 강압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NIC는 당시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등 3가지 유형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미국과 한국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중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전면적 군사공격이나 핵 타격을 억지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북한의 강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공개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며 “악의적인 북한 사이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팀워크가 필요하다. 미국은 동맹·파트너들과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유엔 등 다자간 포럼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는 인식을 지속해서 높이고자 한다”며 “북한이 전술을 조정함에 따라 이런 활동에 대응하는 능력을 계속 조정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통과시킨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관련 보고서에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및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한·일 관련 최근 방위 협력 노력과 한·일과 미국 간 양자 및 한·미·일 3국 간 방위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불안정 초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의 신규 또는 추가 협력 조치 등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