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극우 개각' 논란 반박…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민경 2023. 7.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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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임차관 임명식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극우 개각'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도 반대편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포괄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차관급 인사 13명의 임명장을 직접 수여해 눈길을 끕니다. 통상적으로 차관급 인사는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해왔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1-1>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는데요. 특히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필수 조건"이라며 '적재적소 인사'를 주문했습니다. 향후 공직사회 대규모 인사 폭풍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인데요?

<질문 2> 윤대통령이 차관 임명식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극우성향 인사를 발탁했다'는 이른바 '극우개각'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도 반대편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며, 이번 인사가 좌파가 볼 때나 극우"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앞서 야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등의 과거 발언 등으로 인해 극우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두 분은 이번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차관 인선을 두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 차관이 체육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심석희 선수 미투 사건과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때도 침묵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국민의힘이 일제히 반격에 나선 가운데, 같은 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가장 잘한 인사"라며 장미란 차관의 인사를 두둔에 나섰거든요. 두 분은 안 의원의 비판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4> 오늘 오후,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최종보고서가 일본에서 공개됩니다. 그동안 중간보고서 내용 등으로 유추해볼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중 오염수 방류 준비는 마무리되고, 국내외 여론에 따라 방류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변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질문 5> IAEA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거셉니다. 특히 여당은 의원 전원 대기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 사태가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다며 당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전문가를 초빙해 '괴담' 여론전을 펴기도 했고요. 또 "오염수 안전성이 확인돼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국민 불안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들로 국민 불안이 해소되겠습니까?

<질문 5-1> 방류 철회를 요구 중인 야권은 그야말로 방류 저지 총력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보고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중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 자본이 IAEA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만일 IAEA 최종보고서가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말 그대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주당, 향후 대응책은 있으십니까?

<질문 6> 김영선 의원,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셨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사드 전자파 사태 당시 '뇌송송 구멍탁' 이라는 떠돌던 괴담까지 거론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 의원 말대로 저렇게 마시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겁니까?

<질문 6-1> 사실 최근 오염수를 둘러싼 과격 행보, 김영선 의원뿐 아니죠.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민주당 서울 집회에서 "오염수를 마실 바에는 X(변)를 먹겠다"는 입에 담기도 힘든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런 의원들의 과도한 행동들, 총선 공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질문 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윤대통령에 대한 우회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 문재인 정부를 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우회 비판, 윤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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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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