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사 휴가 보장법 추진···예비군 결석 문제 개선해야"

"군 장병들 공평한 처우 받는 길 찾아야"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는 이중 불이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군장병 휴가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군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한다. 또 대학교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등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전역장병들을 초대해 군 장병 휴가불평등 문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병사 휴가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에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장병들이 휴일까지 넣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는데 참 공감한다”며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이틀 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입대하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비역 진성우씨는 “현역병이 휴가 일수 계산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항시 대기하며 고생하는 병사들이 휴가 만큼은 직업 군인처럼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국군장병에게 국방의 의무란 명목 하에 무한 희생과 무한 헌신만 요구해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 처리해서 이중 불이익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우리 약자들,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원시적인 행태고, 이제는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군 장병 처우 개선에 열의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릉 산불 진압을 지원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장병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휴가 관련 제도 정비를 약속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에는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