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야 말로 '가짜 평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보편적 과제이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김정은 타도'를 주장해던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특정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최근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평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행동해야 한다.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이념이나 진영과는 무관한 보편적인 과제이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전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발언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와 '대북 압박'만이 유일하고 정당한 정책인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고 핵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앞당겨졌을 뿐이다. '힘에 의한 평화'야 말로 거짓이자 '가짜 평화'"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북 적대로 일관해 온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남북 합의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 평화운동 시민단체 모임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발언 및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시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호 체제 존중과 관계 개선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인권 문제를 사실상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인권 증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제재가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마땅하다. 인권 논의의 목적은 대북 압박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어야 하며, 한반도의 인권은 평화, 발전과의 선순환 속에서 증진될 수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중재하는 일이 수천 배는 어렵지만, 오직 그것만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제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과 평화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