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지원 타성에 젖은 통일부, 해체 수준 개편 당연하다

통일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논란은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맞춰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대북 지원 정책이 개혁·개방은커녕 핵무기 개발로 되돌아오고, 북한 김정은 체제 역시 더욱 시대착오적으로 퇴행하는 현 상황을 종합하면, 대북 정책과 함께 통일부 존폐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히고, 장·차관을 모두 외부에서 기용했다.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차관은 3일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과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 후보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문을 연 뒤 1990년대 냉전 해체기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대화와 지원·교류·협력이 핵심 업무가 됐다.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내재적 접근론자와 대북 유화론자들이 득세하면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최근 통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인사에게 3억 원 규모의 북한 관련 용역을 맡긴 것은 상징적이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먼저 통일부의 카운터파트를 격하한 것 같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문제와 관련, 북한 외무성이 1일 “입국 불허”를 밝히고 나섰다. 과거엔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나섰는데 이번엔 뒤로 빠진 것이다.

통일부 정체성과 조직을 모두 해체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여당에서도 2021년 이준석 당시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교류 협력 기능은 과감히 이관하고, 통일 플랜 수립과 북한 바로 알기 교육, 북한 인권 실태 조사, 탈북민 보호와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