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갖 이권 카르텔, 文정부 태양광 복마전에도…척결해야"

"각종 이권 카르텔, 정치적 코드에 편승해 독버섯처럼 자라나"
비주류 유승민 "尹, 카르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오남용"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드러나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코드에 편승해 독버섯처럼 자라난 각종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 국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전임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에서 "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측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 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편성, 감사 부서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참에 구조적 비리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며 "차제에 전력 기금뿐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각종 정부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다만, 당내 비주류에서는 정부의 '카르텔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예를 들어 시민단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그건 그냥 불법"이라며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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