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전력기금 도둑질 추적 계속해야 한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때의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모두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추진단이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한 결과다.

합동점검 태스크포스가 점검한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8개월 간이었다. 점검 범위는 1차 점검 때 적발된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짜 버섯재배 시설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을 추가했다.

적발된 위법·부당한 집행을 보면 기가 막힌다. 2019∼2021년 금융지원사업에서 부적정 대출과 농지법 위반 등으로 1073건(4898억 원), 2017∼2021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한 집행 1791건(574억 원), 2018∼2022년 전력 분야 R&D에서 정산 미시행과 연구비 부정수급 등 172건(266억 원), 기타 전력기금 분야에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등 386건(86억 원)이 드러났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약 6조 원어치 사업만 점검한 것이므로 전체 공적기금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1차와 2차 점검에서 적발한 비리 규모를 합하면 7626건, 8440억 원에 이른다. 1차 점검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 30일 모두 376명(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허위 계약서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금융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현재 다른 건들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 2차 점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에 대한 수사 의뢰와 85건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전력기금은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한 것으로, 운용은 산업부가 하고 기금관리는 한국전력이 한다.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및 전력 분야 R&D 등 사업을 추진한다. 문제는, 문 정부의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졸속과 부실이다. 전력기금의 주요 집행 사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이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선심성 실적 위주로 결정되자, 관계자들은 ‘주인 없는 돈’ 챙기듯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업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해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무총리훈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내부적 한시 조직으로, 계속된 훈령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다. 현재 추진단의 활동은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 그 기능과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의 기능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