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과학의 정치화

이철호 논설고문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를 놓고 정치권 입씨름이 어지럽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과학보다는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고 ‘선빵’을 날렸다. 귀에 익은 소리다. 2년 전 원희룡 제주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본 입김이 센 IAEA의 주장을 넙죽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과장’이다. 2021년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정부 간 협의와 과학적 근거 등이 충족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직전 문 전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지시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제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염 입증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고, 자칫 패소하면 일본 측 명분만 세워줄 수 있었다. 따라서 ‘입으로만 반대했다’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 말 뒤집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2년 전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할 어떤 빌미도 제공해선 안 된다”며 각을 세웠다.

눈여겨볼 대목은 과학자들은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문 정부 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한국원자력학회 보고서는 ‘△일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 △삼중수소는 생체에 농축되기 어렵다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삼중수소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되면 국내 수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황모 박사는 상부 승인 없이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학자적 신념을 지켰다. 당초 ‘견책’ 처분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로 낮아졌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유난히 과학자 탄압이 많았다. 문 정부는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오를 것이란 보고서를 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직원 5명 전원에게 징계를 먹였다. 탈원전을 흠집 낸 죄로 연구소장은 지방으로 좌천됐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원자력 전문가에게 ‘돌팔이’라며 돌팔매질을 했다. 낡은 이념에 과학이 포박당하는 ‘과학의 정치화’가 어른거린다. 진실보다는 자기 진영에서 예쁨 받는 게 우선이고, 지지자들도 믿고 싶은 것만 사실이라 여기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