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성의원 "보호출산제 신속하게 도입해야‥공청회 요구는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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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보호출산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의원 19명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보호 출산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이어, 출생신고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산모의 출생신고를 입양 요건 중 하나로 정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동의한 사실"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2%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통상 7·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신속하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공청회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면서, "이미 아동 유기 조장과 알 권리 침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법안 곳곳에 마련해놨는데 공청회를 또 하자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988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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