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미납시 대출 제한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워진다. 신용카드도 발급 받지 못하게 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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