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방통위가 네이버 실태 점검? 습관적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

"국민의힘 알고리즘 조작 의혹 제기한 날 방통위가 실태 점검, 의심사기 충분"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 점검을 두고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방위로 진행된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의 실태 점검은 지난 주 금요일에 급작스레 결정됐다. 그날은 국민의힘이 네이버에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날"이라며 "국민의힘과 방통위가 서로 소통하며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 기업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적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압박해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포털 기업 압박에 대해 "국내 플랫폼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플랫폼에 대한 정치 공격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열어서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야당의 재정 확대 주장에 대해 "미래 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라며 "스웨덴이 이보다 18년 앞선 1977년, 독일은 16년 앞선 1979년이었다"고 했다. 이어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한국 3.5%, 스웨덴 28%, 독일 26%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였다)"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빠르면 11월 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분이 숨졌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