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R&D 예산 줄어드나…과기원·출연연 예산 재조정 착수

대통령의 2024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후속 조치
기존 R&D 조정해 '국제 협력'·'도전적 연구' 투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미래 인재 양성과 연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학기술원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제 협력 및 도전적 연구 투자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연구·개발 예산 재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는 취소돼 당초 법정시한으로 정해진 6월30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30일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예산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 기관에도 R&D 사업을 재조정해 제출하라는 통보가 갔다.

기관별 규모는 일부 다르지만 대부분은 R&D 예산의 20%가 조정 대상이다. 조정의 골자는 기존 관행적으로 배분되어온 R&D 예산을 줄여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 협력 연구', '도전적 R&D' 등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다만 사업 계획을 조정해 국제 협력 등에 투자하는 만큼 기존 R&D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장 일각에서는 예산 조정이지만 사실상 삭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보고 예산 검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예산 검토가 끝나지 않은만큼 일괄적인 삭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성경 1차관은 4일 과기정통부 기자실을 찾아 "과학기술 예산 깎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예산을 그 안에서 제대로 배분하라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문제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효과 안 나와도 괜찮다. 과학기술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원도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재 육성'과 엇박자가 날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검토 작업에서 (신진 연구자 지원 등 인재 육성 관련) 우려를 감안해 신경써서 볼 것"이라며 "아직은 (예산) 재구조화 노력을 하고 검토하는 단계로 자세한 설명을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