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 1건 경찰 수사의뢰

17명 현장 확인 조사 중…출생신고 완료 2명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건이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출생 미신고 영유아 17명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내 출생 미신고로 통보된 인원이 16명이지만,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타 시·도 이관 및 전입으로 조사 대상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출생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가 완료된 것은 2건(명)이고 나머지는 소재 확인, 보호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 중 1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침 상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망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뢰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조사가 완료된 사례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도 오는 7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209건을 수사의뢰 받았고 193건에 대해 수사, 입건 전 조사, 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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