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보조금 유용?…서울시 “직접 준 적 없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밝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4일 서울시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시에서 전장연에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장 의원실에 낸 지난 5년간(2018~2022년) 보조금 집행내역 4251건에도 전장연의 이름은 없었다.

다만,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단체는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운영,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단체가 모인 ‘임의단체’인 전장연에 직접 지급한 보조금은 없고, 전장연의 회원단체들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적은 있다는 취지다. 전장연에 소속된 단체는 165개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전장연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전장연은 이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4일 “전장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 수령”, “전장연,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 수령”이라고 적힌 보도자료를 내어 전장연이 서울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하태경 의원이 전장연이 서울시에서 받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유용해 집회·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으로 썼다며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수사 의뢰하겠다.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전장연이 “(서울시에서)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하자 하 의원은 지난 12일 <비비에스>(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장연은 상위 연합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받은 건 없지만, 소속단체들이 받은 것”이라며 “전장연이랑 같이 움직이는 단체여서 제가 ‘전장연 단체’라고 불렀다”고 해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듯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돈이 전장연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힘써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시민단체 사냥’이 아닌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