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청소년 마약사범 치료 프로그램 운영…'전국 최초'

인천보호관찰소·인천참사랑병원 업무협약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지검은 4일 인천보호관찰소,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검찰청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지검도 청소년 마약 투약사범이 최장 1년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마약류 중독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치료 적합 여부를 판별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참사랑병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신경심리검사와 정신과적 상담치료 등을 진행하고, 인천지검과 인천보호관찰소에 경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검찰은 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이 전무했다"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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