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천 의원들, 해사법원 유치 한 목소리…5일 국회 토론회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박 의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과 배진교(정의당·비례)·이동주(민주당·비례)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 학계 및 유관 지역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입지 요건,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인천설립 타당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김유명 변호사(인천지방병호사회 해사법원 유치특위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이재찬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와 강동준 연구위원(인천연구원)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재호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등이 나선다.

박 의원은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해사사건의 현장성과 신속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