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4만건 접수…전남도, 자격 요건 검증 돌입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24만건(18만7000㏊)이 신청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19만5000건)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도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도는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에 돌입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2017~2019년 미수령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께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감액 최소화를 위해 농관원과 협력해 공동 홍보, 합동 지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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