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신설·강화 기술규제 33건 개선…기업 비용 부담 완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33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표원은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안전·생명보호 분야 15건, 품질성능보증 분야 11건, 환경보호 분야 4건 등의 규제가 합리화됐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국표원은 보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