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비리 재방방지 마련 착수…고강도 혁신

1·2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8440억원 적발
강경성 산업2차관 "전력기금 비위 엄중, 고강도 개혁 추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2023.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8440억원 상당의 태양광 사업 관련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드러나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2616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8440억원에 달한다.

TF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TF는 공직윤리 제고와 행정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지원사업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TF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대상이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는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됐던 만큼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주 중 행정예고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