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변리사 거짓광고·사건브로커 행위 적발시 '형사 처벌'

특허청, 변리사의 윤리의무 대폭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 4일부터 시행… 2인 이상 합동사무소 개설도 가능해져

앞으로 변리사가 거짓광고를 하거나 업무 수임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등 윤리 의무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변리사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면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로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도 추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