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수수의혹 포착‥"수억 원 규모"

카카오페이가 1위 부가통신사업자, VAN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카카오페이가 내야 할 모집 비용을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대신 대리점에 수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985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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